'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ind=link}
){kind=link}
){kind=link}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 또는 재창업 활동 중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따로 운영돼, 소상공인들이 두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의 일원화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기부는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의 시스템을 오는 11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로봇 산업의 미래먹거리, ‘지능형 로봇’ 주목
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학습한 AI 대화형 챗봇의 등장과 함께 스마트팩토리, 지능형 로봇, 정밀기계 등에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하는 추세다.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육체노동의 한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정교한 제어를 위한 AI 기술 도입이 필요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 대법원 결정 앞둬... 기업들 대비해야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한국 기업의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제조 산업 ‘회복’ 기대
지난해 4분기 전자 제품과 집적회로(IC) 판매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제조 산업의 회복이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SEMI의 반도체 제조 모니터링 보고서(Semiconductor Manufacturing Monitor, SMM)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 분기 전자 제품
내년 인공지능(AI) 시장 전망 '무한한 잠재력'
내년 기업이 주목해야 할 AI 시장 전망이 발표됐다. AI의 주요 트렌드, 비즈니스 및 기술 발전을 예측하고, 각 산업에서 AI의 활용과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SAS가 관련 내용을 다뤘다. 생성형 AI, 산업별 AI 전략 강화 2024년에 기업들은 생성형
올해 해외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7천700여개 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관계부처·지자체·수출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우석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2024년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해외전시회 개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그간 수출마케팅 기회가 부족했던 중소·중견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