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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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 또는 재창업 활동 중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따로 운영돼, 소상공인들이 두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의 일원화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기부는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의 시스템을 오는 11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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