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공단, 자의적 REC가중치 해석으로 해상풍력 앞길 막아선 곤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이 1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의적인 REC 가중치 해석으로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국내 해상풍력 선두주자인 완도금일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에너지공단이 돌연 REC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려는 해석을 내놓아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며 "에너지공단은 자의적인 해석을 중단하고 기존에 발급한 REC 예비가중치를 유지해 해상풍력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완도금일해상풍력 사업은 설비용량 600MW로, 총 사업비가 4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해 12월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에 선정된 후 올해 2월 REC 매매계약까지 체결하며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 REC 매매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준공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EPC 선정과 남은 인허가 처리 등 빠른 진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완도금일해상풍력의 연계거리 REC 가중치 해석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해 11월, 에너지공단은 남동발전에게 3.139 REC의 예비가중치를 발급하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 3월 들어 에너지공단과 산업부는 지리적 최단거리 기준으로 2.707 REC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려 했다. 이로 인해 순현재가치(NPV)가 –4,339억 원으로 추락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김성환 의원은 "REC 예비가중치는 해상풍력 사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인데, 예비가중치와 최종가중치 간의 편차는 금융기관의 신뢰도와 사업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에너지공단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RPS 규정에 따르면 해상풍력 연계거리 가중치는 '한전 계통과 연결되는 육지 또는 섬의 해안선과 발전기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한전 154kV 계통과의 연결을 기준으로 예비가중치를 발급했으나, 올해는 22.9kV 계통과 무관한 해안선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려는 해석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한전의 계통연계기준에 따르면 20M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54kV 계통과 연결해야 한다"며 "완도금일해상풍력은 600MW 규모로 명확히 154kV 연계 대상이기 때문에 에너지공단이 기존 해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은 상업 운전을 개시한 해상풍력 규모가 0.2GW(0.6%)에 불과하다"며 "해상풍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에너지공단은 제도적 정합성을 높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