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 미래도시 전환 위한 발판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방침은 전국 111개소에 이르는 노후계획도시의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기틀을 다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심의를 거쳐 늦어도 11월까지 기본방침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재창조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과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을 주요 전략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전담팀을 구성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주요 계획
이번에 제시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성 강화와 도시기능 개선을 위해 산업·경제 활성화 기준을 설정하고, 주요 유치업종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정주환경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 일조시간과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의 평가 항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공기여와 규제 완화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또한,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 등 도시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세대 수 증가 상한을 140%까지 완화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1기 신도시 기본계획과의 연계
국토교통부는 이 방침이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이 신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