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지급, 소득 재분배에 '효과적'

경기도의 경제 구조상 코로나19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에서 선별적 지급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5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정책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도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정책 효과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연구원은 기존의 회귀분석과 산업연관모형에 한계를 느끼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 모형을 새롭게 도입해 정교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 모형은 기존 산업연관분석과 달리 산업 간 영향뿐만 아니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은 가계를 5개의 소득분위로 구분해 분석을 실시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효과도 구분해 국세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제활동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축했다.

보고서에서 경기도와 그 외 지역의 주요 산업군 차이도 드러났다. 경기도는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화학제품,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첨단산업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경기도 외 지역은 운송장비와 도소매 서비스 산업이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을 두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편적 지급 방식은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지급되면서 고소득 가구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반면, 선별적 지급 방식은 소득 하위 80%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특히, 경기도 경제구조에서는 부동산서비스, 음식료품,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음식점과 숙박서비스 산업에서 선별적 지급이 효과적이었다.

김우성 연구위원은 “경기도 중심의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 모형은 경기도 외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함께 분석할 수 있어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 모형을 더욱 고도화해 경기도 재정정책의 전반적인 영향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소득 재분배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