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회복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증책임 전환과 손해액 산정 방안 도입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나 10월 31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 부담을 줄이고, 손해액 산정 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원사업자가 기술탈취를 부인할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구체적 행위를 입증하지 않으면 법원이 중소기업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술탈취 피해 입증 어려움과 손해액 산정 문제 해결
현행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피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개정안은 기술탈취 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 의뢰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손해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심각성 확인
김정호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220건에 달하며 피해금액은 약 2천 1억 원에 이른다. 기술탈취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통계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기술 보호 상담 건수, 5년간 3만 건 넘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기술탈취 관련 상담 누적 건수는 5만 2천273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접수된 상담 건수만 해도 3만 1천334건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대한 수요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 “실질적 피해 회복 통해 공정경쟁 정착 기대”
김정호 의원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탈취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손해액 산정에도 많은 제한이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기술탈취로 인한 실익을 차단해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