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해상풍력 산업 육성 위한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 발전 계획 수립과 사업자 지원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 위한 국가 차원의 위원회 설립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성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위원회와 지원 사무국을 설립해 사업자 선정과 발전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의견 반영해 사업권 인정과 절차 간소화
이번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사업권 인정 및 풍황 데이터 매수 허용 △공동접속설비 사업자 변경 시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며,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특히, 공동접속설비 이용 사업자의 변경 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송전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절차를 개선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
기후 위기의 심화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풍력 발전은 국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지만, 한국은 풍부한 해상풍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해상풍력 발전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사업자들이 입지 선정과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까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 의견 수용한 특별법의 차별화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 사업권 인정 △풍황 데이터 매수 허용 △항만과 선박 지원 확대 △공동접속설비 사업자 변경 시 간소화된 절차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선박 지원과 경과조치 규정 신설
특별법은 기존 항만 지원뿐만 아니라 선박 지원도 가능하게 해 해상풍력 발전 전용 선박의 도입과 운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자는 발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 사업 연속성을 보장했다.

김정호 의원 “해상풍력 통해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달성할 것”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풍력 산업이 국가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이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재생에너지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