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가 선택한 '투자 세제 개선'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세제 정비를 꼽았다.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는 전국의 성인 1천2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70.1%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투자 관련 세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연금 수익률 제고'(19.8%)와 '지배구조 규제 강화'(10.1%)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세제 정비 방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현행 금투세는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수익에 22%~27.5%의 세율을 부과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투자 세제 혜택 신설'(24.5%)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확대'(22.8%)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ISA의 경우 다양한 금융투자를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으나, 가입 연령 제한과 비과세 한도가 해외 선진국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편, '배당소득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한 응답자는 15.6%에 달했다.

응답자의 19.8%는 퇴직연금 등 연금 수익률 제고를 중요 과제로 지목했다. 국내 퇴직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12%로, OECD 평균 대비 크게 낮다. 대한상의는 연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활성화를 통해 수익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10.1%로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주주 보호 확대를 위한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민적 관심은 다른 과제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미국 대선'(34.2%)과 '남북관계 경색'(32.8%)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7.1%)과 '미중 갈등'(12.2%)이 뒤를 이었으며, '이스라엘-중동 갈등'은 3.7%로 비교적 낮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른 수출 관세 인상이 국내 기업 수출 부진과 증시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 둔화로 환율 상승과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해법으로 여겨지지만, 국민들은 세제 정비와 투자 활성화를 더 시급한 과제로 봤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자본시장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