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위기 돌파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1.8조 원 중 상당 부분을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첨단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원과 특성화대학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해외 우수 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키로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R&D 장비 등으로 확대한다.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하고,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주요 원재료에 대해 2025년 할당관세를 적용해 생산 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2025년까지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4조 2천500억 원을 제공하고,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으로 투자 규모를 4천2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및 용수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1단계로 2030년까지 3GW의 전력을 공급하며, 2039년부터는 추가 공급 방안을 시행한다.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참여하며, 예산안과 세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지원책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