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트럼프 2기 통상 현안과제 건의… 민관 협력 강화 요청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최근 서울 상의회관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주요 기업 대표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美 통상전문가, “트럼프 행정부, 신속한 공약 이행 예상”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역실장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전무는 ‘한미 통상관계 변화와 한국기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공약을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중국 관세율 60% 부과 공약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신속히 실행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견고한 관계를 고려해 보편관세 적용 여부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의 관심 의제를 논의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하상응 교수는 “보편관세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닉슨 행정부 시절 선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무역확장법이 국가 안보 위협 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국 관세 강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반도체 육성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트럼프가 비판적이지만,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폐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혁중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이익을 주는 분야임을 강조하고,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통상현안으로 ▲통상협상 관련 민관 정보공유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 ▲수출기업 지원처 다양화를 건의했다. 특히, 통상 협상에서 정부와 국회가 수집한 정보를 기업과 공유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방위산업 분야 자유무역협정으로 불리는 RDP 체결을 통해 미국 함정에 한국산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도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며 수출시장 다변화와 투자 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이번에도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가 민관의 협력을 주도해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는 국회와 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내년 APEC 경제인 행사 주관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한국 기업의 통상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