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KOTRA, 방산·전략물자 수출 제도 이해와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지난 9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방산 및 전략물자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산물자는 방산 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단계별 허가 심의를 이행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전략물자는 무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을 포함하며, 치과용 밀링머신이나 일부 공작기계류와 같은 품목도 수출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로 수출되는 품목이 전략물자로 분류될 경우, 기업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사전 규정 숙지가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수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방위사업청과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가 방산물자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규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변경된 수출 규제 사항을 포함해 최신 제도 관련 안내도 제공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공유하며, 수출 절차 준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재식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은 “K-방산 수출의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약 이후 수출 절차에서도 철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방산과 전략물자를 적시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과 지침을 안내하는 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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