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국회증언법 재검토 촉구… “기업 기밀 유출·경영 차질 우려”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재의를 요구하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증언법)’에 대해 “기업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핵심기술 유출, 비즈니스 차질, 헌법 원칙 위배 등을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등 핵심 정보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 기밀 및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한 외국기업들 역시 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한국에서의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기업 경영진의 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성명서에서는 “경영진의 출석 의무화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해외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긴박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명서에서는 “이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경제6단체는 “AI와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만큼 재의를 통해 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경제6단체가 기업의 경영권과 기밀 보호를 우려하며 국회에 신중한 입법 검토를 촉구한 것으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