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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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과 관련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오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주택공급사업은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부동산 투기 방지와 사업 추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하고,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이를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6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준면적 이하의 거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받은 토지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적 거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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