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대검찰청, 중소기업 기술침해 대응 '맞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검찰청이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기술분쟁 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 손해액 산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수사 패스트 트랙 운영… 2025년부터 손해액 산정 지원 강화
중기부와 대검찰청은 기술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세 가지 협업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검찰이 기술침해 사건을 중기부 소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이첩하여 조정을 시도한다. 둘째, 중기부가 대검찰청 수사지원센터에 기술침해 사건을 신고하면 대검찰청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정하는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 셋째,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지원 사업'을 통해 산정된 결과를 검찰에 제공하여 양형 판단을 돕는다.

기술분쟁 조정 연계…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 기대
검찰이 기술침해 사건을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이첩하면 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 조정을 시도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기부가 대검찰청 수사지원센터에 기술침해 사건을 신고하면 대검찰청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정한다. 이를 통해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즉각적인 수사가 가능해진다.

손해액 산정 지원 사업… 검찰 연계 시 수수료 우대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지원 사업'을 통해 산정된 결과를 검찰에 제공하여 양형 판단을 돕는다. 2025년부터는 검찰 연계 건에 대해 손해액 산정 수수료를 우대 지원한다. 현재는 산정 수수료의 50%를 기본 지원하지만, 검찰 연계 건은 20%p를 추가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2025년 사업 공고는 2월경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와 대검찰청은 2019년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분쟁 조정 사건 이첩 등 협업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협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방검찰청 기술침해 사건 담당 검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