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키로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구성'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 1월 첫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12회, 월평균 1회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왔다. 12차례 정책협의회에는 5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했으며, 총 1천200분 이상의 회의 시간을 기록했다.

올해 건의된 사항 중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역고기의 지유정 대표는 소상공인 출산 시 업무 공백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낮추는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했다.

일공일오컴퍼니 장예원 대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업종 제한 완화를 건의했고, 중기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맹 제한 업종을 40종에서 29종으로 축소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숙박업계 외국인력 유입 확대를 건의했고, 중기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숙박업 허용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등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우문현답 추진 경과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문현답 시즌2' 계획을 발표했다.

'우문현답 시즌2'는 업종별, 지역별, 생업 피해별 현장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정책·제도·경영·디지털·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발표한 정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현장 안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 12번의 우문현답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