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조선사도 수출길 활짝… 정부, 선수금 환급 보증 지원 확대

정부가 소형 조선사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을 강화한다. 대형·중형 조선사의 RG 발급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소형 조선사의 경우 외부 전문 기관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RG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기관 및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금융 지원 방안을 시행 중이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 3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현대중공업 3사 및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 달러의 RG 한도를 부여했다. 2024년 말 현재 약 65%의 한도가 소진됐으며,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형 조선사의 경우, 기존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RG 발급을 전담했지만, 올해 6월부터는 시중은행 등 9개 은행도 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95%)을 바탕으로 RG를 발급하고 있다. 9개 은행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2.6억 달러, 산업은행은 5.3억 달러의 RG를 발급했다. 향후 RG 필요 건은 산업은행 자체 발급 및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형 조선사는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블록을 제작해 대형·중형 조선사에 납품하고 있다. 최근 조선 산업 회복과 소형 조선사의 해외 판로 개척 노력으로 수출용 RG 발급 문의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용 선박 건조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소형 조선사의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 기관의 사업성 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한국선급'은 500~3천 톤급 선박 신조를 중심으로 조선사의 설비·인력 관리 등을 확인하고, '회계법인'은 수주 선박 사업성을 중심으로 조선사 재무 건전성 등을 검토한다.

외부 전문 기관의 사업성 검증을 통과한 소형 조선사는 산업은행 또는 기업은행에서 RG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또는 무역보험공사에서 특례보증을 지원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 상품의 지원 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늘린다.

무역보험공사는 소형 조선사의 경영 환경을 고려해 RG 특례보증 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