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기업 613개 사 적발… 112억 원 지급 완료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613개 사가 적발됐으며, 이 중 602개 사가 미지급 대금 112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불공정 행위 근절…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강화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위탁기업 3천 개 사, 수탁기업 1만 2천 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613개 사가 적발됐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 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 개선하지 않은 위탁기업 22개 사에 대해 개선 요구 등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11개 사가 2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개선 조치를 이행했다.

최종 개선 요구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 기업 11개 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중기부 누리집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 기업 22개 사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 등 행정 조치를 내렸고, 이 중 약정서 미발급 21개 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단기적인 피해 구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