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광업기본계획' 발표… 핵심 광물 확보·친환경 광산 개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이다. 정부는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회의,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해당 계획은 핵심 광물 공급 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 안전 및 탄소 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13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 광물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국내 핵심 광물(금속광)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민간 개발을 연계 추진한다. 또한, 핵심 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희소금속 비축 물량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화·무인화·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 보급을 확대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시험 광산(Test Mine) 구축을 추진한다. 광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소재화·재자원화 등 소재·가공 분야 기술 개발도 확대한다.

광산 안전 및 탄소 중립 선도를 위해 3대 고빈도·위험 분야(낙반 붕락, 기계·전기, 추락·전도)를 집중 지원하고 안전 교육·구호 시스템을 강화한다. 광산 갱내 전기식 장비 보급 확대 및 작업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친환경 광산 개발을 유도한다.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내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기술 개발·실증을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업 분야 외국인 고용 및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도 지원하다. 광산물 공급자-수요자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언론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 광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최근 핵심 광물 확보 경쟁 심화 및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산업 원료 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 핵심 광물 탐사·개발, 광산 디지털·친환경화, 재자원화 및 희유금속 비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내 광업 경쟁력 강화 and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