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숙련 중심 직업능력 정책 확대 전망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6일 'KRIVET Issue Brief 297호'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업능력 정책 방향을 분석하며, 학위보다 숙련과 실질적 능력을 강조하는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미국 내 산업 활성화와 공정한 고용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일부 연방 직업에 대해 학위 요건을 제거하며 실질적 숙련을 기반으로 한 채용을 강조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2기 행정부에서도 유지돼, 불필요한 학위 요구를 줄이고 숙련 중심의 고용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취업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 정책에서는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통적 가치를 중시한 교육 방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직업 및 기술 교육(CTE)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며 실효성이 낮은 학위 등록을 억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기 행정부는 공적 자금을 사립 및 종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육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또한 관세 정책과 이민 단속 강화를 통한 자국민 고용 보호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이민 노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며,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술 발전보다는 기존 일자리 보존에 무게를 두고 산업 자동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반가운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숙련과 능력을 중심으로 한 직업능력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연속성을 가지며, 일부 정책은 민주당의 기조와도 공통점이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숙련 기반 교육, 도제 시스템, 기술 훈련 등을 강조하는 정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