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국회 기재위에 무역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지원 요청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위 소속 야당 의원 9명과 수출기업 대표 및 관계자 11명이 참석하여,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및 수출 현장의 규제 문제 등을 다뤘다.

윤진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무역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통상압박 대응, 중국의 저가 공세와 첨단산업 분야 추격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세제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재정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정책 역량을 집중해 수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출환경 전망과 무역업계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무역협회는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까지 재연장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바이오에너지 등 유망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지정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대기업 확대 적용 등을 제안했다.

또한, ▲법인세 구조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도입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윤진식 회장은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위기 극복의 열쇠는 수출에 있다"며, "무역업계는 규제 해소와 입법 활동에 힘을 쏟고 있으며, 기업들이 수출 성과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회장은 무역업계의 규제 및 애로 건의문을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213건의 규제 및 애로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44건의 정책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