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 장기화 시 경기 하방 위험… “실물·금융 정책 대응 필요”

국내 원·달러 환율이 1천40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과 실물·금융 리스크가 결합하며 복합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발표한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 및 대응’ 보고서를 통해 환율 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 경제 펀더멘털 약화, 한미 금리 역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SGI는 환율 급등이 잠재된 금융 리스크와 결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향후 환율 변동을 전망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되고 정책 대응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원·달러 환율은 1천40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한미 금리 역전이 지속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자국 물가를 자극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원·달러 환율에 4% 이상의 상승 압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정치권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5.7% 상승해 1천500원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정책 대응이 지연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1.6~1.7%)과 KDI(2%)의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1.3%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PF 구조조정, 가계부채 증가, 주력산업 부진 등의 잠재적 리스크가 환율 급등과 맞물릴 경우, 실물·금융 복합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석유화학·철강 등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실물·금융 정책패키지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및 해외 투자 유치(IR) 확대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시안정펀드 외에도 중저신용 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P-CBO(유동화회사보증) 공급 확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치 등의 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업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됐다.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 촉진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과 특구 내 규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약 부문 금융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중소기업의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저리 대출 확대와 금리·보증료 우대 지원이 필요하며,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석유화학·항공·철강 업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양수 SGI 원장은 "환율 급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변화가 맞물린 현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정치권, 기업이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