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관세 도입 여부, 한국 수출 변곡점 될까

미국의 특정 국가를 겨냥한 관세보다 보편관세 도입 여부가 한국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여기에는 ▲중국에 10%포인트 추가 관세 부과(시나리오1), ▲캐나다·멕시코에 25%포인트 추가 관세 부과(시나리오2),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포인트 보편관세 부과(시나리오3)가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10%포인트 추가 관세가 부과된 상황(시나리오1)에서는 한국의 전체 수출 감소 폭이 0.1%(4억 1천만 달러)로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포인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시나리오2), 수출 감소는 0.03%(2억 2천만 달러)로,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이 감소분을 상쇄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관세를 도입할 경우(시나리오3), 수출 감소 폭은 1.9%(132억 달러)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대미 수출은 7.9%(100억 3천만 달러) 감소하고, 멕시코 수출도 11.5%(15억 7천만 달러)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수출 감소 영향이 예상된다.

이 경우에도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율(-7.85%)은 주요국 중 비교적 낮은 편으로, 칠레(-2.26%), 호주(-7.04%), 일본(-7.32%)에 이어 네 번째로 적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 대비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수출 감소 폭이 각국의 대미 무역 구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 산업 경합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수송기기와 전기·전자제품은 경쟁력이 높아 대미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혔다.

한국무역협회 양지원 수석연구원은 “현재 관세 조치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보편관세 도입 시점이 수출 감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대미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관세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