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효과… 대미 수입품 실효 관세율 0%대 유지
“외신 보도와 달리 실효세율 0.79%… 공산품 관세율은 0%”
){kind=link}
){kind=link}
){kind=link}
트럼프 행정부가 14일(한국 시간) 발표한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memorandum)와 관련해 일부 외신이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3.6% 수준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의 대미 수입품 관세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으로 인해 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 0.79%… 환급 고려 시 더욱 낮아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관세율은 13.4%(World Tariff Profile, 2024년 7월 기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MFN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미국과는 2007년 6월 FTA를 체결해 2012년 3월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으로 0.79% 수준이다.
환급을 포함하면 관세율은 더욱 낮아지며,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산 공산품, 한-미 FTA에 따라 관세율 0%
한-미 FTA 조항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는 기본적으로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부처 관계자는 "미국산 제품의 국내 수입 시 실질적인 관세 부담은 거의 없는 수준이며, 한-미 FTA의 영향으로 무역환경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선 발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 이끌 적임자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직후, 새 정부를 이끌 첫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가 가능한 능력과 전문성,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했다”며 각 인사의 배경과 기대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민석 국회의원, 국무총리
정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3월부터 본격 지원
환경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천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보급에 3,757억 원,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확대에 2천43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류필무
쓸수록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9월 15일 신청 시작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새로운 소비지원 정책인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에 카드 사용 실적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국민의 체감 혜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겨냥한 소비 촉진책으로 마련됐다. 상생페이백
2024년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 감소… 하반기 회복 전망
글로벌 전자 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22억 6,600만 in²을 기록했다. 매출은 6.5% 줄어든 115억 달러로 집계됐다. SEMI는 반도체 업계의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웨이퍼 출하량과 매출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 1위 탈환…AI 반도체·메모리 시장 성장세
가트너(Gartner)는 2024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18.1% 성장해 6천2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2025년 반도체 매출은 7천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 브로클허스트 가트너 부사장은 “데이터센터용 GPU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