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 미장 선호…“기업 혁신성이 투자 결정의 핵심”

대한상의가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소플’를 통해 국민 1천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5%가 미국 자본시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투자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성·수익성”(27.2%)이 가장 크게 작용한 반면, 국내 자본시장 부진 원인은 “국내기업의 혁신성 정체”(34.6%)로 집계됐다.

지난 11월 ‘서학개미’ 현상이 시작되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미국 주식 보관액이 사상 처음 1천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국민들은 미국 자본시장을 선호하는 이유로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을 꼽았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자본시장 투자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성·수익성”(27.2%), “활발한 주주환원”(21.3%), “국내증시 침체”(17.5%), “미국경제 호황”(15.4%) 순으로 나타났으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에 의한 투자 결정은 14.8%에 머물렀다.

반면, 국내 자본시장이 부진한 이유로는 “국내기업의 혁신성 정체”(34.6%), “기업·금융규제”(23.6%), “단기적 투자문화”(17.5%) 등이 지적됐다. 향후 투자 계획에 있어서도 미국 시장 확대 의향이 79.0%이지만, 국내 시장 확대 의향은 54.3%에 그쳤다. 미국 주가에 대한 전망은 상승(79.3%)으로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국내 증시 상승 전망은 55.2%에 머물렀다.

국내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기 위한 과제로는 ▲장기보유 시 세제혜택 도입(26.0%) ▲배당소득세 인하(21.8%) 등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실제 미국은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이 전혀 없어 배당소득세 또한 미국에 비해 높은 누진과세율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자본시장 발전방안에서는 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31.0%), 밸류업 우수기업 세제인센티브 도입(28.9%), 상장기준 강화·좀비기업 퇴출 활성화(20.3%),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19.8%) 등이 중요 과제로 언급됐으나, 특히 ISA 혜택 확대와 밸류업 인센티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조사 결과는 자본시장 밸류업이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도 기업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국회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보다는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 핀셋으로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