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8단체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법체계를 훼손하고 기업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4일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문제로 ▲법체계 훼손 및 남소(濫訴) 유발 ▲위헌 소지 ▲기업 혁신 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문제 등을 꼽았다.


법리적 측면에서 경제계는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 간의 위임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 회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상법학자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재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기되지만, 개정안은 주주 이익 보호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주주대표소송보다 소송 가능성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헌 논란도 제기됐다. 경제계는 개정안에서 사용된 ‘총주주 이익’ 등의 모호한 표현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주주 간 이해 충돌 상황에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기업에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혁신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기업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인들은 “혁신은 역발상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시도를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내 상장사 경영권 분쟁 공시 건수가 2020년 216건에서 2024년 315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2023년 경영권 분쟁을 경험한 상장사의 93%가 중견·중소기업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계는 국내 일부 상장사의 주주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 안정적인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주요국인 미국, 일본, 독일에서도 전자주총 의무화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8단체는 “주주권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