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로 자원순환·생활 편의·에너지 혁신 실증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원순환, 국민생활, 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총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춰 제도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알디솔루션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 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 기술을 실증한다. 기존 법령은 주로 습식제련 기준에 맞춰져 있어 건식 공정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건식제련은 화학용액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 발생이 적고, 고온 가열로를 통해 빠르게 금속을 회수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해양 폐기물 재활용 실증도 눈길을 끈다. 스몰액션은 전남환경산업진흥원과 함께 폐그물을 바지선 위에서 해수와 빗물로 세척한 뒤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기존 육상세척에 비해 염분 제거율이 높아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해수부와 환경부는 해당 세척 공정에 대해 ‘규제 없음’ 해석을 내렸다.

국민생활 분야에서는 동그라미가 마이크로웨이브 방식 동물건조장을 활용한 도심형 장례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기존에는 인구 밀집 지역 내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제한돼 있었으나, 대기오염 우려가 낮은 친환경 기술이 적용돼 실증이 승인됐다. 반려인의 장묘 접근성 향상과 장례문화 개선이 기대된다.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실증도 시작된다. 강릉샌드를 비롯한 43개 업체가 일반 음식점 내 일부 공간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안전성과 위생을 검증하는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창업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유미용실 실증도 임시허가로 전환됐다. 제로그라운드는 하나의 공간에 여러 미용사가 입주해 고가 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시설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 정식 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보관 서비스 실증도 승인됐다. 서플라이가 운영하는 공유창고 모델은 주거지 인근에 소형 보관함을 설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24시간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액화수소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실증이 다수 승인됐다.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반, 충전, 성능 평가까지 전 주기를 검증할 계획이며, 서울에너지공사와 스카이비도 수도권에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수소버스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청정수소 생산기술 실증도 속도를 낸다. 현대차 계열사와 두산에너빌리티 등은 고분자전해질막(PEM) 기반 수전해 설비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고체산화물수전해(SOEC) 시스템을 실증한다. 두 기술 모두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생산의 핵심으로, 관련 기준이 마련되면 국내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이 현실 산업 수요에 발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실증들이 조속히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