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테크 패스 가동 해외 첨단 두뇌 유치 총력전

국가 첨단 산업의 명운을 결정지을 글로벌 인적 자본 확보를 위해 정부와 유관 기관이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동력인 수석급 엔지니어 영입을 조준해 행정 장벽을 허물고 세제 혜택을 극대화한 파격적인 유인책이 현장에 풀렸다.



KOTRA는 2일 서울 서초구 사옥에서 K-테크 패스 사업 설명회를 열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전략 산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고급 인력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실무 지침이 핵심이다.

GNI 3배 이상 전문가 선별... 기술력 중심 비자 심사
정착 지원 대상은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친다.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연봉을 충족해야 톱티어 인재로 인정받는다. 실무 경력의 경우 일반 전문가는 10년 이상, 석사 학위 보유자는 7년, 박사 학위자는 3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증명해야 한다. 단순 학위를 넘어 특허 보유 현황이나 글로벌 선도 기업에서의 프로젝트 리딩 실적 등 실질적인 기술 역량이 주요 평가 지표로 작용한다.

행정 절차 획기적 단축 및 장기 정착 지원
최상위 인재로 분류되면 해외 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2주 안에 거주비자(F-2)를 취득할 수 있다. 3년 체류 후에는 영주권(F-5) 전환 기회를 부여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유도한다. 동반 배우자의 취업 제한을 해제하고 자녀의 외국인 학교 입학을 정원 외로 허용하는 등 가족 단위 이주를 위한 파격적인 행정 지원이 뒷받침된다.

10년 세금 감면 및 실질적 경제 인센티브 투입
경제적 보상 체계도 강화됐다. 최대 10년 동안 근로소득세 50퍼센트를 감면해 주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의 전세 대출과 보증 한도를 보장해 주거 안정을 돕는다. 금융 결제와 통신 가입 등 초기 정착 과정의 번거로움은 전담 기관이 밀착 지원해 행정 장벽을 제거한다. 2월17일 출범한 해외인재유치 지원기관 협의회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맞춤형 헤드헌팅 전략도 병행한다.

기업별 영입 성공 사례 확산 및 민관 공조 강화
현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를 비롯해 방산, 로봇 등 6개 주요 산업 협회와 50여개 선도 기업 관계자들이 결집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실제 국내 반도체 제조사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해외 설계 전문 인력을 K-테크 패스로 영입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기존에 2개월 이상 소요됐던 비자 발급 기간이 14일 이내로 단축되면서 핵심 프로젝트 투입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 인사 담당자는 외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 반갑다고 말했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정책 공유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인재 유치 비전이 업계에 깊이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테크 패스를 지렛대 삼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핵심 인력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