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꼼수’ 줄어든다… 경기도 건설기계 불법 적발 12 % 하락

건설기계 대여 시장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불법으로 장비를 개조하던 꼼수 영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끈질긴 현장 압박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2024년 하반기(7~12 월) 도내 31 개 시·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 2,117 곳을 대상으로 벌인 정기 실태조사 성적표를 11 일 공개했다.

불법 개조 및 신고 누락 282 개소 적발… 감소세 뚜렷
조사 결과 전체 대상의 대다수인 1,774 개 사업장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등록 기준에 미달하거나 변경 신고를 누락하고,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불법 주기장을 운영한 282 개소는 단속망에 덜미를 잡혔다.

위반 수치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다. 같은 해 상반기 단속에서 321 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39 건(12 %)이 쪼그라들었다.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점검과 제도 안내, 투명한 계약 가이드라인 배포를 끈질기게 병행한 행정 조치가 실질적인 시장 질서 정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도청은 앞으로도 불시 점검을 수시로 가동해 불법의 싹을 완전히 자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표준계약서 95 % 작성… 투명해진 임대차 거래
건설 현장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임금 체불과 이면 계약 관행도 크게 개선됐다. 도내 156 개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2,264 건의 장비 임대차 거래를 들여다본 결과, 절대다수인 2,234 건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양식으로 채택한 거래가 2,159 건에 달해 95 %라는 압도적인 작성률을 기록했다. 공정한 거래 제도가 현장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통한 감시망 촘촘히
투명한 계약 환경을 굳히기 위한 행정적 방파제도 한층 높아진다. 도청 발주 부서와 각 시·군 담당자들에게 명확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쥐여주고, 1년에 최소 두 차례 이상 실무 교육을 벌여 현장의 인식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자체 간 합동 점검 체계를 촘촘히 엮고, 임대차 계약 직접 확인 제도 역시 확대 가동한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노동 현장에서 정당하게 계약을 맺고 땀 흘린 만큼 대금을 제때 받아 가는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만약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사례를 마주할 경우 주저 없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