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무역업계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 수출기업의 절반가량이 외국인 사무직 채용 의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비자 제도는 기업 현실과 괴리가 커 채용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중소 수출기업 659개 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업계 해외마케팅 외국인력 활용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 중 49.5%가 향후 3년 내 외국인 사무직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7%는 이미 외국인을 사무·행정·연구직으로 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인력을 채용한 주요 이유로는 해외 시장 분석(39.4%), 외국어 능력(20.6%), 해외 네트워크(19.3%) 등 마케팅 관련 전문성이 79.2%에 달했다. 반면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채용은 12.7%에 그쳤다.

현재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체류자격은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F비자로, 전체의 42.1%였다. 별도의 비자 부담 없이 근로가 가능한 F비자의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학생 비자인 D-2와 구직 비자인 D-10을 포함한 D비자 소지자는 29.7%였으며, 사무직과 직접 관련된 특정활동비자(E-7)는 18.5%에 그쳤다.


E-7 비자 중 사무직은 전문인력(E-7-1)으로 분류돼 고위 임원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주의 직종과 동일한 임금요건이 적용된다. 해당 요건은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 수준으로, 올해 기준 연 3천996만 원이며, 이는 중소기업 신입 평균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2천867만 원으로 기준을 낮췄지만, 기업 입장에선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외국인 사무직을 준전문인력비자(E-7-2)로 편입해 임금요건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관리자급 고위 인력은 기존의 E-7-1을 유지해 내국인 일자리와의 충돌을 방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무역협회는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K-커리어 마스터’ 교육과정을 신설해,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외국인 인력의 실무 적응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꽃별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확보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실적인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요건을 완화할 경우, 무역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