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에 갇힌 수출 전선, 중소기업 49.5 % 외국인 채용 희망

세상은 국경 없는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데 중소기업의 마케팅 사무실은 비자라는 높은 담벼락에 가로막혀 있다. 일손이 부족해 해외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과 실무 인력을 뽑으려 해도 내국인 임금을 상회하는 규정이 충돌하는 모순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시대는 초연결을 요구하지만 법제도는 여전히 칸막이 행정에 갇혀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다.

1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내놓은 실태 보고서는 수출 현장의 절박함을 수치로 증명한다. 조사 대상 659개 사 중 절반에 가까운 49.5 %가 향후 3년 안에 외국인 사무직을 들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미 외국인 인력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도 27 %에 달해 해외 마케팅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전문성 갈구하는 현장과 경직된 비자 체계
채용 목적은 명확하다. 단순히 싼값에 노동력을 빌리려는 것이 아니다. 응답 기업의 79.2 %가 해외 시장 분석과 네트워크 확보 같은 마케팅 전문성을 이유로 꼽았다. 저렴한 인건비를 기대한다는 목소리는 12.7 %에 불과했다. 정교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실은 18.5 %라는 초라한 전문인력 비자 소지율로 나타난다.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거주나 재외동포 비자 인력에만 기대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된 셈이다.

국민총소득 80 %라는 임금의 족쇄
걸림돌은 특정활동비자의 전문 인력 요건이다. 중소기업 신입 사원 평균 임금을 훌쩍 뛰어넘는 국민총소득 80 % 수준의 급여 지급 의무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에 사실상의 채용 금지령이나 다름없다. 올해 기준 연 3천 996만 원에 달하는 하한선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낮춘 기준조차 현장의 고충을 덜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준전문인력 전환으로 여는 인력난 숨통
전문 인력이라는 틀에 갇힌 외국인 사무직을 준전문인력 비자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고위 관리직과 일반 사무직을 분리해 임금 요건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에 갇혀 수출 기업의 손발을 묶는 행정적 경직성을 도려내야 할 때다.

수출은 사람을 통해 이뤄진다. 전문 인력을 가로막는 비자 장벽을 허물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주권과 판로 확보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맨살을 드러낸 채 세계와 싸우는 기업들에 제도라는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