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업계 “제지사 담합 과징금 3,383억 원서 1,441억 원으로 줄어”

인쇄용지 가격 담합으로 부과된 제지사들의 과징금이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따라 대폭 줄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중소 인쇄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인쇄업체들은 담합 피해를 떠안은 현장에 정작 실질적인 구제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지역 인쇄협동조합은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쇄용지 제조·판매업체 과징금 감면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제지사 6곳이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총 3,38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업체들은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의 약 95%를 차지하며 담합 기간 판매가격은 평균 7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회는 이후 자진신고 감면제도인 리니언시가 적용되면서 실제 과징금이 1,441억 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한솔제지는 1,425억 원을 전액 면제받았고 무림 계열사 과징금도 모두 517억 원 감액됐다. 전체 감면액은 1,942억 원이다.

다만 최종 과징금과 업체별 감면 내역은 공정위 의결서나 공식 후속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개된 성명서상 수치와 공정위가 처음 발표한 부과 예정액에는 차이가 있다.

연합회는 리니언시가 담합 적발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책임까지 대폭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적발 뒤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담합 억제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인쇄업계는 담합 기간 이어진 용지 가격 상승 부담을 납품단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공공조달과 민간 거래 현장에 남은 저단가 관행 탓에 다수 업체가 수익성 악화와 고용 불안, 설비투자 위축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담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인쇄·출판업계를 거쳐 소비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연합회는 공정위에 과징금 감면의 법적 근거와 심의 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에는 피해 업체의 경영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촉구했다. 국회와 공정위에는 반복 담합 기업의 리니언시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 서고 담합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전국 2만여 인쇄사업자와 6만8천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