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소비, '계단식 하락' 뚜렷…GDP 비중 OECD 1조 달러 클럽 중 11위

우리나라의 내수소비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발표한 ‘내수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에서, 1988∼2024년 소비 연평균 성장률이 1988∼1996년 9.1%에서 2003∼2007년 3.1%, 2020∼2024년 1.2%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카드대란,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경제 충격이 반복되며 소비 성장률이 마치 계단을 내려오듯 하락해온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로 이어졌다. 2002년 56.3%에 달했던 내수소비 비중은 이후 감소세를 지속해 2021년에는 47.1%까지 떨어졌고,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8위, GDP 1조 달러 이상 국가 12개국 중에서는 11위로 조사됐다. 한국보다 소비 비중이 낮은 국가는 대부분 인구 1천만 명 이하의 소규모 국가였다.

중장기적 내수 침체의 원인으로는 인구 고령화, 부동산 중심의 가계자산 구조, 고용창출력이 약화된 산업 구조 등이 지목됐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0년 7%에서 2024년 20%로 증가했지만, 이들의 소비성향은 2006년 81.3%에서 2024년 64.6%로 낮아지며 세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전체 가계자산의 70.5%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으며,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면 이 비율은 77.3%에 달한다.

가계부채 문제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가계 신용은 2002년 말 465조 원에서 2024년 말 1천927조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소비 여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한편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4명에서 2020년 6.3명으로 줄었으며, 특히 반도체·화학 등 주력 수출 산업의 고용창출력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단기 대응 방안으로 ‘Recession Attacking(공격적 경기부양)’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단기 경기 충격을 완화하면서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미래 산업 인프라에 선제 투자하는 방식으로, 1999년 ‘사이버코리아 21’과 유사한 전략이다. 당시 정보통신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4%에 달했으며, 연관 업종에서 대규모 고용 증가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및 노후차 교체 지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내구재 소비 촉진 방안을 제시했으며, 주택연금·사망보험금 유동화 같은 금융상품으로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방안도 강조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서비스산업 육성, 성과임금제 확대, 부동산 가격 안정, 해외 인구 유입 등을 통해 내수 기반을 구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AI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중간재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의 연결고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한상의 김현수 경제정책팀장은 “단기적 소비 회복책만으로는 내수 침체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경기 대응과 구조 개혁이 병행되는 종합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