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정기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 유예기간 3→6개월로 확대
산업부, 장마·동절기 토목공사 현실 반영해 제도 개선… 지난 23일부터 시행
입력 : 2025.04.24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한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절·환경적 요인으로 토목공사가 어려운 시기를 고려해, 기존 3개월이던 재검사 유예기간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임야, 전, 답, 과수원, 염전 등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로, 2년 주기로 점검이 이뤄진다. 해당 제도는 부지 침하나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의 경우, 제한된 기한 내에 보수공사를 완료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재검사 대상 212건 가운데 재검사 기한이 임박한 상태(2개월 초과)로 검사를 완료한 사례가 85건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특히 장마철과 동절기에는 지반이 약화되거나 땅이 얼어붙어 터파기와 같은 기초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3개월 내 개보수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현장의 공사 환경을 제도에 반영해, 계절적 또는 환경적 사유로 인해 재검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검사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해당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5호로 공포됐다.
산업부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에너지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 반론
저작권자(c)산업종합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절·환경적 요인으로 토목공사가 어려운 시기를 고려해, 기존 3개월이던 재검사 유예기간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임야, 전, 답, 과수원, 염전 등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로, 2년 주기로 점검이 이뤄진다. 해당 제도는 부지 침하나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의 경우, 제한된 기한 내에 보수공사를 완료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재검사 대상 212건 가운데 재검사 기한이 임박한 상태(2개월 초과)로 검사를 완료한 사례가 85건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특히 장마철과 동절기에는 지반이 약화되거나 땅이 얼어붙어 터파기와 같은 기초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3개월 내 개보수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현장의 공사 환경을 제도에 반영해, 계절적 또는 환경적 사유로 인해 재검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검사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해당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5호로 공포됐다.
산업부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에너지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 반론
저작권자(c)산업종합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AI·로봇 시대 노동 해법 찾기… 국회서 ‘공존 모델’ 논의 본격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간과 기술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대표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형동·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코스닥 3000 시대 열자”… 국회서 벤처 생태계 재설계 논의
혁신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고 벤처 투자 회수 시장으로서 코스닥의 역할을 재설계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졌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하는 ‘제3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발제
"코딩은 AI가, 사람은 디버깅"… '500만 대군' 중국에 맞설 韓 인재 전략은
거대언어모델(LLM)이 코딩을 대체하는 시대, 인간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디버깅(오류 수정)’과 ‘문제 해결’로 이동했다. 기술 패러다임이 뒤집힌 상황에서 한국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체계가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한국공학한림원
KDI "기업 성장 역동성 저하… 스케일업 지원체계 '원스톱 진단'으로 개편해야“
최근 국내 기업 성장 역동성이 저하되며 정부 지원 방식을 보조금 지급에서 기업별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원스톱 진단 및 맞춤형 연계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김민호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