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정기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 유예기간 3→6개월로 확대
산업부, 장마·동절기 토목공사 현실 반영해 제도 개선… 지난 23일부터 시행
){kind=link}
){kind=link}
){kind=link}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한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절·환경적 요인으로 토목공사가 어려운 시기를 고려해, 기존 3개월이던 재검사 유예기간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임야, 전, 답, 과수원, 염전 등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로, 2년 주기로 점검이 이뤄진다. 해당 제도는 부지 침하나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의 경우, 제한된 기한 내에 보수공사를 완료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재검사 대상 212건 가운데 재검사 기한이 임박한 상태(2개월 초과)로 검사를 완료한 사례가 85건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특히 장마철과 동절기에는 지반이 약화되거나 땅이 얼어붙어 터파기와 같은 기초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3개월 내 개보수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현장의 공사 환경을 제도에 반영해, 계절적 또는 환경적 사유로 인해 재검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검사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해당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5호로 공포됐다.
산업부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에너지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2024년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 감소… 하반기 회복 전망
글로벌 전자 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22억 6,600만 in²을 기록했다. 매출은 6.5% 줄어든 115억 달러로 집계됐다. SEMI는 반도체 업계의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웨이퍼 출하량과 매출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최대 3천만 원 직접대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지난 5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 1위 탈환…AI 반도체·메모리 시장 성장세
가트너(Gartner)는 2024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18.1% 성장해 6천2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2025년 반도체 매출은 7천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 브로클허스트 가트너 부사장은 “데이터센터용 GPU 및
생성형 AI, 국내 기업·공공기관 변화 이끌다… 한국IDC 보고서 공개
IT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인터내셔날데이터코퍼레이션코리아(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Korea Ltd., 이하 한국IDC)는 최근 발표한 ‘국내 생성형 AI 업무 적용 사례 연구(Generative AI Use Cases: Adoption and Priorities in Korea)’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직의 생성형 AI 도
ICPI WEEK 2025, 킨텍스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
국내 최대 산업 융복합 전시회 ‘ICPI WEEK 2025’가 22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25개국 1천200개 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전시면적 6만124㎡ 규모로, 제약, 바이오, 화장품부터 포장, 실험실, 물류, 화학장치 산업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전시회로 치러진다. 올해 행사는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