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한국 경제를 움직이다] ④정책이 만든 수출 반등

지난 한 해 한국 수출은 경제성장률의 95%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며, 다시금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정책의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적 확대를 넘어, 구조적 경쟁력 확보와 정책 지속성 여부를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의 수출 전략, 단기성과에 머물지 않았나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수출 활성화를 최우선 경제과제로 제시하고, 무역금융 확대, 첨단산업 수출 지원, 중소기업 수출 바우처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왔다.
그 결과 2024년 수출 성장세가 반등하고, GDP 기여도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등이 정책 주도로 이뤄졌는지, 시장 회복에 따른 자연 반등인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분분하다.

수출 품목의 양극화…정책 대응은 충분했는가
전체 수출은 확대됐지만, 품목 간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전체 수출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며 구조적 편중이 지속된 상황에서, 정작 차세대 수출동력으로 언급된 바이오, 수소, 디지털헬스 등은 비중 확대가 미미했다.

정책적으로 ‘미래 유망 수출 산업’이라 불리는 영역들이 실질적인 수출 생태계로 전환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진단이 많다.

중소기업의 수출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지만, 수출 중소기업의 수는 수년째 정체 상태다. 정부는 글로벌 바우처, FTA 활용지원센터, 해외 전시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이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현지 인증, 물류비, 언어장벽, 마케팅 자원 부족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다. 즉, 정책은 존재하되, 체감도는 낮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수출로 확장할 전략 필요
한국의 수출 구조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 세계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디지털 플랫폼, K-콘텐츠, 헬스케어, 교육, 금융 등 서비스 수출이 고부가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기반 수출 정책과 병행해, 서비스 수출에 특화된 지원 체계가 병행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정책이 수출을 이끄는 시대, 전략의 정밀도가 관건
2024년의 수출 반등은 정책과 시장이 맞물린 복합 결과물이다. 다만 현재 정책이 작동했다면, 이후에는 정책의 ‘정밀도’와 ‘지속성’이 관건이 될 것이다.

단기성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차세대 산업에 대한 선제 투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고도화, ▲서비스 수출 진흥 인프라 구축, ▲국제 무역환경 변화 대응 등 다층적인 정책 전략이 동시에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