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상무부에 한국산 구리제품 232조 면제 요청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는 미국 상무부의 수입 구리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와 관련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는 공식 의견서를 현지 시각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 달 10일 수입 구리 및 관련 파생제품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검토하는 조사를 개시하고, 이달 초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왔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히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도 해당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구리제품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5%(2024년 기준)에 불과하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와 자립도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실제 사례로는 LS전선과 풍산의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가 제시됐다. LS전선은 버지니아주에 8억 달러를 들여 해저 전력 케이블 공장을 건설 중이며, 풍산은 아이오와주에서 연간 5만4천 톤 규모의 구리 압연재를 생산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현지 생산을 통해 전력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역협회는 또, 파생제품까지 관세가 확대될 경우 배터리, IT부품, 변압기, 건설자재 등 수요산업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선 및 케이블에 대한 관세 역시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구리제품에 대한 면제가 어렵다면,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파생제품 적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공급망 조정 시간을 감안해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통상법무대응팀’을 운영 중이며, 업종별 단체 및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구리 외에도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조사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다양한 통상조치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협상을 뒷받침하고 민간 대응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