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SKT 침해사고 신고 과정 혼선 관련 입장 정리
최초 인지 시점·신고 시점 불일치… 사실관계 확인 절차 착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이 28일 최근 발생한 SK텔레콤(SKT) 침해사고 신고와 관련해 일부 혼선이 발생한 경위를 정리해 발표했다.
KISA에 따르면, SKT는 20일 16시 46분경 KISA에 침해사고 발생 의심 정황을 최초 신고했다. 신고서에는 SKT가 침해 정황을 인지한 시점을 18일 23시 20분으로 기재했다. 이후 KISA는 해당 신고서를 바탕으로 SKT에 신고 내용 확인을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SKT가 20일 15시 30분에 내부 결정권자에게 보고하고 KISA 신고를 결정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KISA는 신고서에 해당 시점을 추가 기입했다.
KISA는 이 과정에서 인지 시점에 대한 양측 간 해석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외부로 자료가 전달돼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SKT가 최초 제출한 신고서 원본은 그대로 유지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KISA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침해사고 신고 과정에서 혼선이나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보호·디지털 전문기관으로서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침해사고 신고제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SA는 인지 시점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내부 조사 후 결정권자에게 보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기업에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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