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벤처 “조달문턱 낮춰야”… 시험성적서·등록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 요구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는 9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임기근 조달청장과 함께 여성벤처‧스타트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여성기업이 조달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제약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 관계자와 여성벤처기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달청에서는 임기근 청장을 비롯해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 황주원 여성벤처 조달혁신위원장이 함께했다.

기업들은 계약 체결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시험성적서 제출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간소화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인증제품 등록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돼 있어 실제 유망 제품의 진입을 막고 있으며, 혁신제품 등록 시 요구되는 규격요건 역시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달시장에서의 불균형한 경쟁 환경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특히 통합경비용역 분야에서는 대형 업체 중심의 구조가 고착돼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입찰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제품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품 등록과 관련된 행정 정보가 부족해 혼선을 초래한다는 점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기 위해 평가되는 공급자 신인도 기준이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서류 제출 요구가 과도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특정 분야의 불공정 입찰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나온 건의 사항은 관계 부서별로 검토해 조치 여부를 신속히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정책의 중심은 조달청이 아니라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이라며, “올해를 규제개선 원년으로 삼고 전 부처가 현장을 중심에 두고 제도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 여성벤처와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미숙 회장은 “여성벤처기업은 국가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논의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며, 앞으로도 기업 중심의 정책 전환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조달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총 17건의 규제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6건은 즉시 개선됐다. 올해 들어서는 혁신제품 지정공모 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벤처나라 인증 유효기간을 3+2년에서 3+3년으로 연장했으며, ICT 신기술 적용 제품의 등록절차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