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차기 정부에 ‘미래성장 100대 과제’ 공동 제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에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공동 제안했다.
11일 발표된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은 ▲성장촉진동력 ▲신산업이식 ▲경제영토확장 ▲성장토양조성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를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 전환과 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5단체가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 제언을 공동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언집은 “AI 혁명, 보호무역, 고령화가 중첩된 격랑 속에서 기존 성장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다음 정부는 경제의 뿌리를 다시 내릴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촉진동력
AI 역량 강화를 위한 ‘3+3 이니셔티브 전략’이 첫 과제로 제시됐다. 에너지·데이터·인재를 핵심 투입요소로, 인프라·모델·AI전환을 핵심 밸류체인으로 삼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자는 전략이다.
또한 지역 거점 AI 특구 지정,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 마련, 신속한 전력망 구축을 위한 규제 유예제도 도입 등이 함께 제안됐다. 아울러 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을 집약하고 규제를 유연화하는 ‘메가샌드박스’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를 총괄할 전담 기구 및 특별법 제정도 포함됐다.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도 담겼다. 분산에너지 특구 내 요금 감면, 차등 요금제,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신산업이식
우주, 로봇, 바이오, 친환경 선박 등 신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우주산업은 정부의 마중물 투자와 민간 중심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로봇산업은 글로벌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기업 M&A 시 세제지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지원도 핵심 아젠다 중 하나로, 초기 단계에 국한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R&D 및 금융 정책을 통한 사다리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영토확장
미국의 통상조치에 대응한 민관 협상체계 구축, 對美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자원부국과의 FTA 확대, 무역금융 한도 증액, 수출기업 인증 상호인정 협정 확대 등도 함께 제안됐다.

성장토양조성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용 전략으로는 정년연장보다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접근이 강조됐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과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제안됐으며,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노사 자율권 보장과 쟁의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원칙 확립 등이 포함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금은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차기 정부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대담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