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 상향 추진에 제동 건 중견련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범위 확대가 산업계의 ‘성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견기업단체는 기업 생애주기의 단절을 막기 위해 ‘성장 촉진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중견기업 범위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기준 완화가 “기업의 자발적인 성장 의지를 약화시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중소기업 매출액 상한이 최대 1,500억 원으로, 영국(약 941억 원), 미국(약 641억 원) 등 주요국 대비 약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상한은 국내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의 10% 수준에 불과해 기준 자체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10~30% 상향할 경우, 최대 492개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292개 기업의 1.7배에 해당한다.

중견련은 이 같은 조치가 정부 지원에 의존해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은 평균 0.5%에 불과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성이나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성과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5년 3월 기준 중기부 소관의 보호·지원 법령은 651개에 달하며, 관련 사업 예산은 2018년 21.7조 원에서 2023년 35조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수준은 주요 20개국 중 19위, 대기업 대비 생산성 격차는 31개국 중 네 번째로 크다.

정부는 이달 중 중소기업 매출 상한을 1,800억 원으로 올리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이 확대 대상이다.

이에 대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 전에 산업계, 관계 부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성장 전략, 기획재정부의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등과 정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