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문 열어…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
서울회생법원과 패스트트랙 협약…신속한 회생절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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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채무조정부터 재기지원까지 아우르는 밀착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지원센터는 기존 ‘재기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에 특화된 서비스를 추가한 점이 특징이다. 센터에서는 금융·법률 전문가가 상주하며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앞서 5월 20일,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센터를 통해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은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돼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 배정, 보다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다.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공단 관계자, 서울회생법원 협약 담당자, 채무조정 경험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파산관재인 비용, 절차 복잡성, 전문가 상담 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가 공유됐다.
오 장관은 "지원센터는 단순한 창구가 아닌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희망의 공간"이라며, "정부는 법원·전문가와 협업해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회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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