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흑자 확대, 수요 변화에 기인…“불공정 무역 아닌 구조적 현상”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한 것은 한국 기업의 인위적 관행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내수 수요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변화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699억 달러로, 2021년보다 369억 달러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수치에 대해 일부 미국 정치권이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상호관세 도입 등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측에서는 정교한 대응 논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CMS 모형 통해 ‘수요·구조 변화 요인’ 과반 차지

무역협회는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CMS) 모형을 적용해 2021년 대비 2024년 동안 미국의 한국 수입 증가분(366억 달러)을 요인별로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277억 달러(전체의 76%)는 미국 내부의 수입시장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으로, 우리 기업의 가격·품질 왜곡이나 인위적 무역 전략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경제 성장에 따른 전체 수입 수요 증가(143억 달러),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의 미국 내 수요 증가(74억 달러),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대체한 효과(60억 달러)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中 의존도 줄인 美, 한국으로 수입 전환 가속

보고서는 특히 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한국산 수입을 확대한 것이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 내 한국산 점유율은 2021년 3.4%에서 2024년 4.0%로 증가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8.5%에서 13.8%로 하락했다.

실질경쟁력 요인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우리 제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점유율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 89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수입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조달 확대에 따른 무역수지 완화 가능성도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현지 생산과 조달 확대도 무역 불균형 완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현지 조달 비중은 2020년 28.3%에서 2024년 32.1%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이는 진출 초기 한국 본사로부터의 조달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점차 미국 내 조달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수입을 대체해 나가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2024년 현재 미국 내 중간재 조달 비중은 아일랜드(71.1%)가 가장 높으며, 한국은 46.8%로 대만(55.1%), 독일(43.1%), 일본(41.0%)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무역 불균형, 실리 중심 통상외교로 대응해야

무역협회 도원빈 수석연구원은 “최근 무역수지 변화는 미국 내 수입수요 구조의 변화와 공급망 재편에 따른 것이며, 불공정 무역 관행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한·미 간 통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점을 미국 측에 전략적으로 설명하고, 한국 기업의 현지 기여도를 명확히 제시하는 실리 중심 통상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미 행정부가 통상 이슈를 본격화할 경우, 상호관세나 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의 수출 구조와 공급망 기여도를 입증할 논리적 근거로 본 분석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