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는 '그린워싱'... 국내 수출기업도 미리 대비해야

지난해 EU 의회가 '그린클레임지침(Green Claim Directive)'을 통과시킨 이후, 적용 시기를 두고 EU 이사회 내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도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제품의 환경 관련 주장을 엄격히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일반법 성격의 규제로,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제6회 ESG 강연&토크'를 열고,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와 규제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첫 발표를 맡은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현행 국내 기업은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며 "규제 일원화 또는 근거 법령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내부에서도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장은 '그린워싱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부적절한 표현과 적절한 사례를 병기해 설명했다. 조 실장은 "2020년 110건이었던 그린워싱 적발 건수가 2024년 2,528건까지 늘었으며, 적발된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환경성을 강조하거나 핵심 정보를 생략하는 식의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사에서는 수출기업의 대응 필요성도 언급됐다. EU 내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합성 섬유 제품을 '대나무 소재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한 월마트가 약 3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소개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영국 100대 상장사 중 63개 기업이 환경보호 활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홍보를 자제한 바 있다"며, "규제 대응뿐 아니라 ESG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