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공장 제작 인증제·용적률 완화 등 모듈러 활성화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는 철강 기반 모듈러산업의 육성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6월 13일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대표 발의로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협회는 이번 개정이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마련을 위해 협회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정리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인증제 도입… 공장 제작부터 품질관리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모듈러주택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성능 및 품질 기준, 공장 제작 단계에서의 인증 제도 도입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관련 정의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아 품질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제도화를 통해 구조적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장에서 70% 이상 사전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하는 모듈러 방식의 특성을 반영해 제작 초기 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표준화 기반 마련도 기대된다.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 완화로 구조적 제약 해소
법안에는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규제 완화 요구도 반영됐다. 모듈 간 연결 시 슬라브 및 상판 두께가 일반 철근콘크리트(RC) 공법보다 증가하고, 운송 규격 제한도 있어 기존 기준에서는 동일 면적 확보에 구조적 제약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조항이 포함돼 설계 유연성 확대 및 공사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철강 신수요 창출·주택 공급 정책 기여 기대
협회는 모듈러 기술이 활성화될 경우, 철강구조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공기 단축, 품질 확보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모듈러주택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도 맞물려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준호 의원은 “모듈러 건축은 품질의 균일성, 공기 단축,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이점을 갖춘 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구조 다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