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술 패권의 전환점, 한국 AI가 직면한 현실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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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 수준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글로벌 R&D 전략지도'에 따르면, 한국은 AI 4대 핵심 분야(효율적 학습·인프라, 첨단 모델링, 안전·신뢰, 산업활용)에서 평균 17.7점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90.8점)의 5분의 1, 중국(73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산업활용(21.4점), 안전·신뢰(13.8점) 부문은 글로벌 기준 대비 취약한 실정이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국제 AI 경쟁력 보고서 역시 이 같은 열세를 뒷받침한다. 한국은 종합 순위 9위로, 미국과 중국이 과점한 글로벌 AI 생태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기술 격차는 단지 기술 문제가 아닌, 산업구조와 인재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된다.

정부 주도 ‘100조 투자’…기대와 리스크 공존
이재명 정부는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1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전략은 ▲5만 대 GPU 확보 ▲국가 AI 데이터센터 건립 ▲AI 반도체 개발 등이며, ‘K-AI 이니셔티브’라는 민관합동 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가 실현될 경우 경제적 효과는 막대하다. 과기정통부와 베인앤드컴퍼니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2026년까지 약 310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매출 123조 원 증가, 비용 187조 원 절감이 가능하며,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1.8%포인트 추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기업과 AI 스타트업 간 협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삼성전자, LG 등 대기업이 루닛, 뷰노 등 의료 AI 스타트업과 협업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소버린 AI’ 전략 아래 국내 자체 AI 모델 개발을 통해 기술 자립성과 데이터 주권 확보를 노린다.

취약한 인프라, 인재 유출, 규제 장벽…넘어야 할 세 가지 산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AI의 핵심 3요소인 알고리즘, 컴퓨팅, 데이터 모두에서 한국은 취약하다. 알고리즘 원천 기술의 해외 의존도는 80%를 넘고, 고성능 GPU는 3천 장 수준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1만 장 이상 보유량에 크게 못 미친다. 산업용 데이터의 상당수도 여전히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재 부족도 심각하다. AI 고급 인력 수요는 연 1천500 명에 달하지만, 실제 공급은 3백 명 수준에 머문다. 박사급 인재의 40%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현장형 실무 인재 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68%가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 규제 환경은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치안·금융 등 공공 분야 AI 적용 시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시민사회는 “투자 확대만큼이나 AI 윤리와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반걸음 앞서면 선도국”이라는 말의 진정한 무게
한국 AI는 지금, 도약의 기회를 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투자만으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전략적 집중과 생태계 혁신이다. GPU와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기본법’을 제정해 규제를 정비하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박사급 인재를 되돌릴 실질적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뒤처지면 도태되지만, 반걸음만 앞서도 선도자가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AI 기술 전환기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선 안 되며, 산업계·학계·정부가 긴밀히 연대하는 ‘삼각 협력 체계’ 구축이 관건이다. 지금 이 100조 투자는 허공에 던져지는 숫자가 아니라, 향후 10년 한국 산업의 성패를 가를 분기점이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 제대로 가야 한다. <칼럼니스트_창작노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