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요청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요청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중기부는 자동차 부품·외식 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을 위탁하며, 13개 수급사업자의 98건 계약에서 작업 시작일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나 서면을 발급하거나, 납품시기가 기재되지 않은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서면에는 납품시기를 ‘9999년 12월 31일’로 기재해 법정 기재사항을 충족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잔금을 법정 기일을 최대 1,360일 초과해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천79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현대케피코에 재발방지명령과 5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중기부는 장기간 서면 지연·불완전 발급과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수급사업자 피해, 자동차 부품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가맹점 전용 식용유 공급 계약 기간 중 공급 마진을 0원으로 일방 인하해,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억8천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개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에 불이익을 준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동차 부품 제조와 가맹사업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