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 보호… '열 스트레스' 기준 마련 시급"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 논의 과정에서 열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 기준을 설정하고 환경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에서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과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열 질환은 이미 의학계의 큰 화두로 전 세계 의료진이 집중 연구하는 분야"라며 "노동 측면에서는 '온열 질환'이 아닌 '열 스트레스'로 지칭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열 스트레스'는 기온 뿐만 아니라 의복, 육체적 노동 강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단순한 온열 질환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김인아 교수는 열 스트레스 예방·통제 전략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지적한 국제노동기구(ILO)의 2024년 보고서를 인용하며 열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 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폭염시 작업 관련 사항이 포함됐으나 현재 온열 질환 수준으로 다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건설노동자와 농림어업종사자, 택배 및 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노동환경과 부문별로 맞춤형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노동 형태나 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주문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서비스와 연동한 지역별 대응체계 구축 등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후 박세중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 정책위원장의 현장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 모두 정부의 '20분 휴식 의무화' 결정을 환영했지만, 근본적인 '열 스트레스' 예방·통제 전략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이강일, 임미애 의원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여성농민회 등이 자리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이날 "정부가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의무화했지만, 플랫폼·택배·배달·이동노동자에게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제안을 더 듣고 단 한 명의 목숨도 방치되지 않는 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