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철민 의원,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촉진 토론회’ 개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과 특허청은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 산업재산 정보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촉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재산 정보는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AI(인공지능)를 필두로 각국의 핵심기술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 경쟁력 확보와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도구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토론에 앞서, 건국대학교 박재민 교수와 한국특허정보원 이중호 특허넷전략본부장이 산업재산 정보의 국내외 활용 현황과, 확산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손승우 상임고문을 좌장으로, 현대자동차 윤승현 지적재산실장과 특허청 윤기웅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은 산업재산 정보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아직 흐릿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이 시기에, 확실한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한다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금은 AI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시대”라며 “산업재산 정보가 AI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재산정보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제정돼,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특허청은 이를 토대로 특허 행정과 공공 서비스 전반에서 AI 대전환이 이뤄지도록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민간 정보 서비스 기업과 만났을 때 진짜 성장이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민간 산업재산 정보 서비스 생태계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