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그래픽] 벤처투자, 수도권·후기기업 쏠림 여전…“모태펀드 지역·초기기업 중심 재편 시급”

벤처투자 시장이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금이 수도권과 창업 7년 이상의 후기기업에 집중되는 편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주도하는 모태펀드를 지역 특화 및 초기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민간 자본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8일 ‘벤처투자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업력별 투자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2021년 15조9천억 원에서 감소세를 거쳐 지난해 11조9천억 원으로 반등했지만, 투자금 대부분이 수도권 소재 기업과 후기 벤처기업에 집중되는 흐름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벤처기업 중 비수도권 소재 비율은 약 40%에 달했으나, 이들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정부가 출자한 대표적 벤처투자 재원인 모태펀드 역시 총 투자금 34조3천억 원 중 지방 계정에 집행된 비중은 3.2%(1조1천억 원)에 그쳤다.

지방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제분 플랫폼 A사는 창업 6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투자자들의 무관심 속에 20곳 이상 IR을 진행하고도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 유통데이터 분석업체 B사는 AI 기능 고도화를 위해 5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나, 기회가 생길 때마다 수도권으로 이동해 IR을 진행해야 할 정도로 지역 기반 투자 생태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민간 투자자의 수도권 선호는 시장 원리로 이해할 수 있지만, 모태펀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운용이 필요하다”며 “RE100 산단 등 지역 기반 산업정책과 연계해 권역별 특화 펀드를 신설하고 지방 계정 출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업 연차에 따른 투자 편중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벤처투자금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는 18.6%(2조2천억 원), 7년 이상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53.3%(6조4천억 원)로 집계됐다. 모태펀드 내에서도 후기기업 비중이 44.3%로, 초기기업 투자(22%)의 두 배에 달한다.

보고서는 “창업 3년 이내는 수익보다 고정비 부담이 큰 데스밸리 구간으로, 자금 투입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며 “초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확대하고, 이에 대해 세제혜택과 우선 손실충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투자 유입을 위한 금융권 제도 개선도 제안됐다. 현재 국내 은행의 벤처투자 위험가중치(RWA)는 400%로, 일반 주식(250%)보다 높고 일본·EU(150~250%)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바젤 기준상 벤처투자에 대한 RWA는 정책 목적일 경우 100% 수준까지 낮출 수 있으나, 국내 도입은 미진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회 소위를 통과한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와 관련해, 단일형 BDC 외에도 다양한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모펀드형 BDC’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보고서는 추가로 ▲개인 벤처투자 시 세액공제율 상향(10% → 30%) ▲비상장 주식 유통을 위한 민관공동 플랫폼 구축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이 경기 침체를 돌파할 새로운 경제동력이 되려면, 투자 구조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며 “단순한 기업 규모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도전과 성장에 대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