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통상협상, 대미 외교 지형도 바꾼다

한국과 미국의 통상협상이 임박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어떠한 형태로 협상이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방안이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특히, 한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일본, EU등과 연이어 협상을 타결한 것은 한국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 긴급토론회에 참가한 조국혁신당이 김준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를 전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기조가 기존의 동맹 질서를 뒤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을 향한 안보·통상 전방위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세는 시작일 뿐이며, 그 뒤를 따라올 전략적 유연성이야말로 한국에 실질적 쓰나미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 트럼프가 추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던 국제 규범이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기본을 흔들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이 동맹국을 더 이상 ‘우방’이 아닌 ‘비용 발생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시선이다.

특히 김 의원은 트럼프식 동맹 관리를 ‘관세는 벌금, 방위비는 입장료’라고 요약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이 미국 시장을 교란해왔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논리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우선 협상 대상이 되며, 그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한 김 의원은 “우리는 미국과의 불균형한 관계 속에서, 미국이 돌변할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일본과 EU가 체결한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대해 “그들이 먼저 문을 열어버린 탓에 한국은 혼자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한국이 8월 1일 발표에서 미국 협상팀에 쫓기는 구조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본격화될 수 있다”며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대만 유사시 한국의 개입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새 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나쁜 대외 환경, 그리고 가장 어려운 대미 관계를 안고 출발한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