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협상 극적 타결…수출 불확실성 걷혔다

미국과의 고율 관세 갈등이 전격 해소됐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전략 수출 품목의 통관 부담이 줄고, 3천500억 불 규모의 공동 투자로 양국 간 산업 협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29일) 미국 백악관.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막판 협상 끝에 통상 타결안을 도출했다. 한 달여 간 총력전을 펼친 정부는 8월 1일 관세 인상 시한 직전, 수출의 생명선을 지켜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던 자동차(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역시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며, 반도체·의약품 등 향후 통관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받았다.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도 본궤도에 오른다. 우리 정부는 미국 내 조선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천500억 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마련하고, 선박 건조·정비·기자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여기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원자력 등을 포괄하는 2천억 불 투자펀드도 운용된다. 단순 현금 투자뿐 아니라 프로젝트 대출·보증 등 다층적 구조가 적용된다.

시장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의 상호 인정 등 비관세 장벽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고, 미국산 에너지를 향후 4년간 1천억 불 규모로 도입함으로써 무역 균형도 보완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와 함께 수출 여건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EU 등 경쟁국이 앞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한국 기업의 수출 조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이번 타결로 동등한 출발선이 확보됐다. 나아가 향후 미국이 추진할 관세 정책에도 우호적인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수출이라는 동맥에 걸린 응급 관세를 걷어낸 셈”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등한 조건으로 싸울 수 있게 된 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도 “큰 틀은 마무리됐지만, 세부 조율은 남아 있다”며 “기업의 현장 경쟁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실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 부담은 해소됐지만 통상 질서의 재편은 계속될 것”이라며 전략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세계 최대 시장과의 첫 통상 과제를 넘었다”고 평가하며, “호혜적 합의를 통해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한층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500억 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는 '제조업 재건'을 추진 중인 미국의 이해와 맞닿아 상호 윈윈의 상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