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노동' 조명…외국인 농업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착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첫 인권 실태조사가 경기도에서 시작됐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계절근로제 확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환경, 주거,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개입 여부 등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농업 분야에 한해 단기간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인원을 신청하면, 정부가 심사 후 배정하며, 근로자는 최장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 5,258명으로 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이나 적응 절차 없이 입국하는 구조적 한계 탓에, 일부 노동자들은 노동권 침해나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도 우려되고 있다.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 체불, 숙소 위생과 안전, 고용주와의 관계, 중개인 개입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설문지는 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 등 6개 국어로 번역됐으며, 통역 인력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생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대응도 병행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계절근로자들에게 폭염 안전 가이드 포스터와 예방 키트를 배포하며 건강관리와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9월부터 고용주 100명과 시·군 공무원, 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도 추진한다. 노동자와 고용주 양측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정책 권고안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제도 보완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쓰일 예정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생활 언어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