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2025년 세제개편안… 투자·고용 숨통 틔워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에 맞춰 중견기업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한 5대 핵심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개편안이 국내 산업 경쟁력 회복의 중대한 변수라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3년 이상 연장 요구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설비에 투자할 때 기존 공제율에 2%를 추가로 적용해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중견련은 제도 연장을 통한 설비투자 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도입 시 기업 투자 규모가 9~13%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으며, 대기업 편중이 심한 일부 R&D 세액공제와 달리 중견·중소기업 투자에도 효과가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 중견기업 고용세액공제 확대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만 비수도권에서 더 많은 고용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중견기업은 지역 구분 없이 동일 혜택을 받는다. 중견련은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장애인 채용 시 900만 원, 일반 인력 채용 시 550만 원으로 공제액 확대를 제안했다.

고용세액공제 개편 시 초기 채용 혜택 강화
정부 개편안은 연차별 공제금액을 늘리고 최소 고용 증가 인원을 5명으로 설정했으나, 경기 침체와 영업적자 기업 증가, 이직률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초기 연차 공제액 축소와 요건 강화는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최소 고용 요건 삭제와 초기 채용 단계 혜택 확대를 요청했다.

대주주 감액배당 비과세 유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를 일부 과세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중견련은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줄이고 기업 가치 제고를 저해할 수 있다며 현행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배당 상장기업 분리과세 기준 완화
배당성향 40% 이상 상장기업만 분리과세하는 현 제도는 제조업 등 투자 비중이 큰 업종에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기준을 30%로 낮추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정책적 함의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부담 증가는 중견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련의 건의는 향후 세제개편안이 현장의 어려움과 성장 동력을 반영하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의 정책 보완 여부가 주목된다.